얼마 전 애플과 구글이 코로나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앱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한 달 여의 개발기간이 지나고 최근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애플과 구글이 이 기술을 우리나라 정부에도
제안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도대체 뭘까요?
과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민감한 개인 정보나 사생활 침해도 우려됩니다.
혹시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활용되지는 않을까요?
애플과 구글의 코로나 추적 기술, 도대체 무엇?
애플과 구글이 손을 잡은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그만큼 코로나 사태가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반증입니다.
겨우 한 달만에 개발을 완료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인 것이죠.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양분하고 있는
두 회사가 협력하는 만큼 거의 전 세계 스마트폰에
이 기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흔히 쓰고 있는 블루투스를 활용합니다.
스마트폰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정보를 블루투스 신호로
내보내고 근처에 있는 스마트폰이 이 정보를 수신하는 겁니다.
블루투스 신호는 10미터 이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정확도도 아주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사이의 이 신호 교환은 24시간 내내 작동하게 되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접촉한 사람을 손쉽게 가려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하던 방식으로 사람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동통신사 위치 정보,
CCTV 영상 같은 것들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정부 기관에서는 탐낼만한 아주 좋은 도구죠.
각국 정부의 대응은?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 내 3개 주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전 세계 22개국이 이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국 정부 입장에서는 솔깃한 제안이죠.
이렇게 손쉽게 감염자와 접촉자를 가려낼 수 있으니 말이죠.
아마 이런 좋은 도구를 마다할 정부는 거의 없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검사를 효과적으로 할 만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들은 오히려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도입할 듯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런 시스템에 기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블루투스 기술이 정보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도입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정부의 국민 감시 시스템으로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밀착 감시 사회, 빅브라더의 시대?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대로 유발 하라리가 말한
밀착 감시 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아닐까요?
스마트폰은 이제 누구나 사용하는 필수품입니다.
여기에 나도 모르게 내 정보를 주고받는 앱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이 앱을 사용하더라도 사용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기관이 몰래 이 기술을 활성화할 수 없도록해서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이용자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앱이 작동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기지국 기반 위치 추적보다
훨씬 정밀해서 특정인의 위치를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개인 사찰용으로
악용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누가 그 사람을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유발 하라리가 경고한 밀착 감시 사회가
예상보더 훨씬 빠르게 전개되는 모양새입니다.
각국 정부는 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우리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겠지요.
국민들 간의 의견은 분분할 겁니다.
사생활이냐 건강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생활보다는 건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대다수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체로
이 기능이 스마트폰 운영체제 수준에서
강제로 작동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 같은 통제가 심한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아주 위험한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강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술에 대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하죠.
어떤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수집된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공개돼야 합니다.
누구나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죠.
원한다면 개인이나 민간 기업들도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건강을 위해
소중한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희생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겠죠.
건강과 사생활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